해외직접투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Focusing on Domestic Manufactur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7권 / 3호 / 21 ~ 50페이지
· 저자명 : 김수이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생산, 해외직접투자와의 상호연관관계를 패널 VECM(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생산,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간에 공적분 관계를 확인하였다.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를 통한 탄력성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오염도피처가 되고 있지만 외국에게는 오염공여국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ECM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 혹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온실가스 배출로의 단기 그랜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단기 분석결과의 차이는 투자되는 산업의 온실가스배출집약도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시 온실가스저배출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an examination of th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GHG emissions, produc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domestic manufacturing in Korea from 1991 to 2015 using a VECM. We analyzed FDI as outward flowing from Korea and inward flowing into Korea, and we confirmed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Long-run elasticity analysis through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 showed that GHG emissions increased as both inward and outward FDI increased. This means that Korea was a pollution haven in the manufacturing not a pollution donor to other countries.
The VECM Granger causality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hort-run Granger causality from outward or inward FDI to GHG emissions, which indicates that neither inward nor outward FDI caused GHG emissions in the short-ru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ort- and long-run results is that the impact of FDI on GHG emissions depends on the emissions intensity of the industry being invested in. Therefore, to reduce long-run GHG emiss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investments in low-emissions industries when attracting FD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