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출 변화와 CO2 배출량 변화 예측 (Forecasting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Korean Industrial Exports and CO2 Emis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19권 / 1호 / 81 ~ 100페이지
· 저자명 : 하인봉, 이광석

초록

본고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이행될 경우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수출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많이 배출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가 미래의 산업별 수출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동태적으로 예측한 후 산업부문별 이산화탄소(CO2) 배출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물량 추정을 위해 Bayesian Kalman Filter Vector Auto-Regression(B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현행체제(Non FTA) 시나리오와 FTA 추진 시나리오를 대비한 결과, 산업 전체를 총합해 보면 2010년 4분기에 이르면 한․중 간 FTA 추진 시나리오(현행 대비 관세율 50% 감소)의 경우가 현행 시나리오보다 수출 증가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6%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 무관세가 실시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2014년 4분기에 이르면 FTA 추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행 시나리오 경우보다 2.06% 증가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중 간 FTA 추진에 따른 대 중국 수출액 순증가가 우리 국내에 추가적으로 배출시키는 이산화탄소량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measures the impacts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FTA) on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2) in Korean export industries. The Korean industrial exports were forecasted by employing Bayesian Kalman Filter Vector Auto-Regression(BVAR) model. The emissions of CO2 were then estimated by applying the CO2 emmision coeffcients on the conditionally forecasted values of export by industries.
Under the conditional scenario of the 50% reduction in current tariff rate through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otal CO2 emissions in Korea were expected to increase by 1.96% compared to the BAU (Non FTA) trend at the end of 2010. Another conditional scenario with no tariff after 2012 was also adopted. In this case, the total CO2 emissions were estimated to increase by 2.06% compared to the BAU up until the end of 2014. These facts imply tha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would not result in the significant increase of CO2 emission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