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경제성장 효과 시뮬레이션― 유량-저량 동태모형에 의한 예측 ― (A Simulation Study for the Economic Growth By the Basic Income Policy - Forecasting Based on A Stock-flow Dynamic Mode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7권 / 4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정재헌

초록

수요주도 성장을 내세우는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 최저임금 상승, 복지정책 강화 등의 일부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이들은 우 리나라는 주로 심각한 소득불평등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내수가 부족하여, 수출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경제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수요주도의 논 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에 의한 세계적인 경기 후퇴 및 내수 침체로 그 정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수출주도와 이에 따른 투자 주도 곧 공급역량 강화로 성장을 하자는 오래된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본 연 구는 포스트케인지언의 유량-저량 동태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 요 주도 성장 정책 (특히 기본소득 정책)이 기존의 수출, 투자 주도 정책들에 비하여 내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2차 투자확대를 유발하여 경기부양에 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Post-Keynesian policy emphasizing income led growth (same as wage led growth) was implemented partly through minimum wage increase and welfare system reinforcement under the Korean Moon government. Post-Keynesians argue that Korea has demand shortage specially coming from the income inequality so that the economy will have depression when the export become difficult. But their policy was challenged when the depression became serious, by the economists saying the old policy emphasizing th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export increase and investment induced by the increase. This simulation study using the post-Keynesian stock-flow dynamic model shows that demand side economic policy (especially basic income) has more superior economic growth effect via demand increase and the investment induced by the increase than the ol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