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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Power Generation of Each Power Generation Company by the Fine-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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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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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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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30권 / 4호 / 627 ~ 648페이지
    · 저자명 : 김부권, 원두환

    초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fine-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refers to the policy of implementing enhanced reduction measures in transportation, power, business and living sectors in winter, when fine dust levels are high.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is a regulatory policy that causes social costs and transfers to various economic players. Equity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cost burde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st of each power generator was analyzed using the coal power generation reduction amount of each power generator to verify that the cost of the power sector is evenly distributed.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on coal power generation of power generators was analyzed by applying a synthetic control method that can identify the time-variable effect of the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reduced volume of fuel and power generation in coal power plant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cost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even considering the effect of some power demand due to the COVID-19 crisis. However, it could be seen that these costs were not distributed equally among the generators, and that they were more costly to the specific generators.Social costs incurred by fine dust season management need to be improved so that stakeholders are equally burde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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