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상품에 체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13권 / 3호 / 441 ~ 468페이지
· 저자명 : 최한주, 이기훈

초록

환경(CO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