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전략 선택과 안보전략적 의미: 방어, 억지, 선제공격전략의 사례 비교 연구 (U.S. Choices of Cyber Strategy and Their Security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9권 / 3호 / 57 ~ 92페이지
· 저자명 : 장노순, 김소정

초록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은 국가행정, 군사, 경제안보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됐다. 이를 공격하는 사이버 안보위협은 전통적인 안보와 비교하여 안보전략적 의미에서 차이가 많다. 사이버 안보위협은 성격에 따라 대응전략과 수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안보전략이 수립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의 갈등은 안보전략의 선택에 따라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이 취한 사이버전략의 선택은 국제안보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다른 국가들의 전략 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스턱스넷 공격, 중국의 산업정보 절취,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미국 인사관리처 해킹 등의 사이버 안보위협 사례에서 미국이 보여준 전략은 시설파괴의 사이버 공격에 단호하고, 사이버 선제공격전략을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사이버 첩보활동과 범죄를 구분하여 대응했다. 미국의 사이버전략은 일관성을 갖추기 이전으로 공식대응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영어초록

Networks and computer systems are critical elements for government’s activities and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ies. The threats of cyber security to those targets are so different from those in traditional security. Thus the national cyber strategy should be ready to respond differently to distinctive types of cyber threats. Each cyber strategy has its own strategic implications. This study explored four cases in which U.S. adopted different cyber strategies; Stuxnet worm attack, China’s cyber spying, North Korea’s Sony hacking and OPM hacking. America’s choices of cyber strategy showed three features. First, America has its strong willingness to punish the destructive type of cyber attack. Secondly, it tried to distinguish cyber attack and cyber espionage. Thirdly, it seems to have an equivocal attitude toward cyber espionage and cyber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