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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 (슈링크랩 라이센스 포함)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law and the copy right law of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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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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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 (슈링크랩 라이센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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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1권 / 1호 / 113 ~ 148페이지
    · 저자명 : 오승택

    초록

    1709년 세계 최초로 저적권법이 탄생한 이래 30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격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금속활자의 발명이 대량복제에 크에 기여 하였으며,이러한 인쇄
    매체의 패러다임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원본과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게, 빠르
    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하게 되었다.
    디지털시대에는 저작권법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을 위
    반 하는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판매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기성복 판매형태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계약내용의 협상도 없이 슈링크랩계약
    (Shrink warp license)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슈링크랩계약은 디지털환
    경 하에서 가능한 계약이고, 실제로 미국의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서는 슈링크랩계약을 인정하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가 상호 보완 되거나
    때로는 대립하게 될 것이나 저작권법과 계약법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문화 창달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흘러 갈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copy right law was made in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in 1709, we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for 300 years.
    The most remarkable change among them is that the invention of metal
    printing type made a lot of copies. In the digital age this paradigm of print
    media makes it possible to produce copies which are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more easily and quickly without any cost.
    Although the copy right law has existed, the contracts infringing the copy
    right law have been based on "the liberty of contract".
    Software sellers targeting many random people are selling software to customers
    under the shrink wrap license without any negotiation with them about the
    contracts in the selling form of a ready-made suit like mass production.
    The shrink wrap license is the contract which can be carried out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actually judicial precedents in the U.S. is acknowledging this fact.
    Therefor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recognizing shrink wrap license is made in the U.S.
    This phenomenon will cause conflicts or mutual supplements around the worl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 right law and the contact law. I, however,
    think the copy right law and the contact law have to be harmonized each other
    to help develop the cul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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