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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주민참여 교통안전정책: 리빙랩 활용 사례 분석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raffic Safety: A Case Analysis of Living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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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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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주민참여 교통안전정책: 리빙랩 활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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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21권 / 2호 / 61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중곤

    초록

    교통사고는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 자연 환경적 특성, 사고지점의 물리적 특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자치경찰이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특정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기반 문제해결 탐구과정인 리빙랩에 주목하였다. 교통안전을 위한 국내 리빙랩 활용사례 5건을 (1)주도 주체, (2)의제발굴 방식, (3)참여자, (4)주도 주체에 따른 유형별 장단점의 순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도 주체의 측면에서, 사용자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연구기관 주도형, 기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의제 발굴 방식은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 지자체가 결정하는 방식, 연구기관이 제안하는 방식 으로 나눌 수 있었다. 참여자는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주민, 지자체, 연구진, 자문단 등으로 구성되었 다. 각 유형은 Howat 등(2001)이 제시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하였다. 주민참 여의 정도는 이 같은 유형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의제 발굴 과정 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 기술적 자문을 수행할 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raffic accidents result from a complex interplay of factors, including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communitie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specific site conditions. To establish and promote effective traffic safety policies, local police must incorporate community feedback and devise strategies to engage residents effec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living labs—a collaborative, field-based problem-solving approach involving multiple stakeholders—in addressing traffic safety issues. I analyzed five domestic living lab cases for traffic safety, focusing on (1) leading actors, (2) agenda discovery methods, (3) participants, and (4) associat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Leading actors in these case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user-led, local government-led, research institute-led, and other. Agenda development methods were similarly categorized as user-driven, local government-driven, and research institute-driven. Participants typically included residents,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researchers, and advisory groups. Each type of living lab exhibited unique strengths and weaknesses according to the criteria established by Howat et al.(2001).
    Assessing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s a nuanced approach that weighs the pros and cons of each type. Additionally, expanding public involvement in the agenda-setting process is crucial. This entails securing human resources capable of providing legal and technical advice and identifying incentives to encourage active resident participation. By addressing these considerations, we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raffic safety policies through collaborative, community-driven effo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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