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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light”은 존재하는가? : 패널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과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Does “Korean Flight” Exist?: Based on the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and KLIPS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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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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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light”은 존재하는가? : 패널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과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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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15권 / 1호 / 84 ~ 97페이지
    · 저자명 : 최명섭, 김준형

    초록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내국인 인구의 감소 현상은 내국인 인구 감소의 보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내국인 인구의 이주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나타난 이 현상이 과연 어떠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패널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과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결과 최근 외국인 인구의 유입은 내국인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류자격으로는 교육·연수, 비전문취업, 그리고 국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및 우즈벡·몽골 지역의 외국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내국인의 감소는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는 물론이며, 특정 체류자격이나 특정 국적에 대해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결과 역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Korean Flight”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체류자격이나 국적에서 존재하는 내국인의 감소 현상은 다른 체류자격이나 국적에서 존재하는 내국인의 증가 현상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에서 외국인의 증가는 내국인의 감소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보다, 내국인의 감소라는 원인에 대응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plays a positive role in that it makes up for the shortage of local labor supply. However, it also can generate a negative social impact of out-migration of local population and segrega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cent rise of foreign immigrants make positive or negative impacts in Korea through conducting Panel Granger Causality tests and analy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e Panel Granger Causality tests find that inflow of foreign population makes up for local population loss in Korea. In particular, the majority of foreign immigrants who respond to the decrease of local population came from Southeast Asia, South Asia, and Central Asia, and their visa status are mostly education, training and non-expert employment. By contras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 of foreigners did not cause the decrease of local population, and those results are consistent for any group of foreigners with different visa status and nationality. Furthermore,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KLIPS data do not provide any empirical evidence of “Korean Flight”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Some Korean outflow resulted from one group of foreigners is replaced by Korean inflow resulted from another group of foreigners. It implies that the recent rise of foreign immigrant responds to the loss of local population, but it does not create the social and racial segrega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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