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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거래의 법적 규제 ― 랜햄법(Lanham Act)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egal Regulations of Counterfeit Goods Trade: Focusing on the US Lanha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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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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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거래의 법적 규제 ― 랜햄법(Lanham Act)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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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11권 / 2호 / 167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창규

    초록

    위조 행위는 정품을 모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개인, 기업,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가령,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기업의 매출 감소 및 투자 의욕 저하, 국가 세수 감소 및 이미지 실추 등이 주요 피해 사례이다. 특히,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유통된 한국기업의 위조 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국내 총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자 제품, 섬유·의류, 화장품 등이 주요 위조 대상 품목이며, 홍콩과 중국이 주요 유통 근원지로 지목되었다.
    위조 행위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만연한 문제로, 특히 고도화된 모방 기술로 인해 위조품이 합법 유통망에 침투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소유자는 다양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하며, 미국의 랜햄법은 이러한 위조 및 상표권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다. 랜햄법은 상표등록 및 보호, 위조 및 상표권침해 금지, 부정 경쟁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의도적인 위조 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한다. 랜햄법의 모든 내용을 국내법에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온라인 위조품 유통 방지 강화,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한국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랜햄법은 등록된 상표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표, 상품 외장(trade dress), 허위 광고 등 광범위한 영역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상표권 외의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위조 상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금지 명령, 압수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제공한다. 랜햄법의 위조 방지 및 상표권 보호라는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국내 상표법 및 관련 법률도 위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랜햄법의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 위조품 유통 방지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영어초록

    Counterfeiting is the act of imitating genuine products to deceive consumers and obtain unfair profits causing serious damage to individuals companies and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For example the main damages include safety issues due to a decline in quality a decrease in corporate sales and investment motivation a decrease in national tax revenue and a tarnished image. In particular the amount of counterfeit goods distributed by Korean companies around the world in 2021 reached $9.7 billion which is equivalent to 1.5% of the country's total exports for the same year. Electronic products textiles and clothing and cosmetics are the main items targeted by counterfeiting and Hong Kong and China were pointed out as the main sources of distribution.
    The problem of counterfeiting is a widespread problem that is not easy to solve and in particular advanced counterfeiting technology has made it easier for counterfeit goods to infiltrate the legal distribution network. In order to respond to this trademark owners must come up with various approaches and the US Lanham Act is an important law for effectively dealing with such counterfeiting and trademark infringe- ment issues. The Lanham Act mainly covers trademark registration and protection prohibition of counterfeiting and trademark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imposes high levels of punish- ment on intentional counterfeiting. Although the entire contents of the Lanham Act cannot be directly introduced into domestic law it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system strengthening prevention of online counterfeit distribution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e Lanham Act protects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not only registered trademarks but also unregistered trademarks trade dress and false advertising. This suggests that Korea must also strengthen its legal basi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trademarks and consumer protection. It also provides strong sanctions such as civil lawsuits for damages prohibition orders and seizure as well as criminal punishment for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counterfeit goods. The Lanham Act's objectives of preventing counterfeiting and protecting trademark rights are equally important in Korea. Domestic trademark laws and related laws also have provisions prohibiting and punishing counterfeiting but the example of the Lanham Act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consider strengthening prevention of online counterfeit dis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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