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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설 무선랜 무단이용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 판례 연구 (Strafbarkeit der unerlaubten Nutzung eines offenen WLANs in deutschen Rechtsprech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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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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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설 무선랜 무단이용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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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5권 / 2호 / 239 ~ 265페이지
    · 저자명 : 박희영

    초록

    암호를 설정하지 아니한 타인의 무선랜을 무단이용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처벌될가능성이 있다.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되는 공개 사설 무선랜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무선랜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접속수단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이러한 처벌규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본 논문은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운영되는 타인의 무선랜에 허락없이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의 가벌성을 다룬 독일의 판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독일의 경우 공개 사설 무선랜의 무단이용의 가벌성을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나뉜다.
    가벌성을 부정하는 최근의 판례가 설득력을 가지는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로 처벌될 수있으므로, 타인의 무선랜을 무단이용하는 행위가 과연 당벌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당벌성 논의에 있어서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투입되더라도비례성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ie Einwahl in ein offenes und über einen WLAN-Router betriebenes Funknetzwerk mittels einer drahtlosen Netzwerkverbindung dürfen gemäß §48 in Verbingung mit §72 Abs. 1 Nr.1 Informationen- und Kommunikationsnetzwerkgesetz (IKG) strafbar sein. Jemand kann mit Hilfe von Kommunikationsmittel wie Smartphone Wirelss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zugänglich machen.
    Im Hinblick auf diese Realität scheint es zu problematisch.
    Um dieses Problem zu lösen, behandelte dieser Vorliegende Aufsatz eine strafrechtliche Bewertung des Einwählens in fremde unverschlüsselte WLANNetze in deutschen Rechtsprechungen. Während das AG Wupertal im Jahr 2007eine Strafbarkeit wegen Verstoßes gegen das telekommuinkationsrechtliche Abhörverbot sowie wegen des unbefugten Verschaffens personenbezogener Daten bejahte, lenhte AG und LG Wupertal im Jahr 2010 ab. Außerdem liegt weder der Tatbestand des Verschaffens personenbezogener Daten noch Strafbarkeit wegen eines versuchten Computerbetrugs oder wegen einer Leistungserschleichung im AG und LG Wupertal.
    Es gibt noch keine Rechtssprechungen bezüglich unerlaubter Nutzung eines offenen WLANs.
    Angesichts der diesen Rechtslagen stellt sich die rechtspolitische Frage,ob die unbefugte Nutzung offener WLANs strafwürdig ist.
    Das Strafrecht wird dann als, ‘ultima ratio’ eingesetzt, wenn ein betimmtes Verhalten über sein Verbotensein hinaus in besonderer Weise sozialschädlich und für das geordnete Zusammenleben der Menschen unerträglich, sein Verhiderung daher besonders dringliche ist. Um sie zu verwenden, soll die Verhältnismäßigkeit angefordert werden. Deshalb bedarf Veränderung von §48 und §72 Abs. 1 Nr.1 IKG unter Berücksichtigung von diesen Prinzipi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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