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증권 불공정거래의 새로운 양태와 대응 ― 고빈도거래(HFT)를 중심으로 ― (Are Current Capital Market Regulations against Insider Dealings or Market Manipulations Enough to Prevent the Misuse of HFT Trading Practice?)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1.03
49P 미리보기
증권 불공정거래의 새로운 양태와 대응 ― 고빈도거래(HFT)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1호 / 69 ~ 117페이지
    · 저자명 : 노혁준

    초록

    기술 발전, 특히 고빈도거래 방식의 확산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에 대응한 자본시장법상 기존 규제체제가 적절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내부자 등의 남용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빈도거래로 인해 현행 규제방식이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반면 새로운 시세조종성 행위들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세조종성 행위에 관해, 우리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제176조), 부정거래행위(제178조 제1항),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 제2항)의 삼중 규제장치를 갖는다. 대체로 어떤 행위를 특정하기보다 상당히 느슨한 추상개념을 쓰고 있다. 고빈도거래로 인한 시세조종성 행위 유형 중 모멘텀 점화, 주문쌓기, 주문부하, 연기피우기 등은 전형적 시세조종성 행위가 단지 양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규제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반면 탐지목적 주문과 전자적 선행매매는 종래 보기 어려웠던 유형이다. 이에 대해 별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기술발전 자체를 질식시킬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세조종성 행위를 규제하는 기존의 추상적 조항들은 새로운 위법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고빈도거래에 관한 신고, 등록제 등 일반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증권 불공정거래에 관해 간접적 규제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주관적 요건은 너무 엄격하므로 향후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영어초록

    New Technical developments have changed the practices of capital markets. Among others, the HFT (high frequency trading), usually combined by algorithmic devices, has become commonly used in major capital markets. The HFT may allegedly produce abnormal yield by adopting market-making strategy, (statistical) arbitrage strategy, structural strategy or directional strategy.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le misuse of HFT and examines whether current legal arrangements against insider dealings and market manipulations in Korea are sufficient to block these new challenges.
    As to the insider dealings, the HFT seems not to cast a bran-new threat. Even though Eric T. Schneiderman pointed to the advent of ‘Insider Trading 2.0’, the basic feature of insider trading continues even in the era of HFT. Additional legislation on insider trading targeted on HFT strategies is not necessary.
    New type market manipulations deserve more detailed analysis: ① Momentum Ignition means entering of orders likely to start or to exacerbate a trend in order to create an opportunity to have favorable position; ② Layering & Spoofing is a submission of multiple or large orders often away from the touch of one side of the order book, usually removed right after; ③ Ping Order is an entry of small orders in order to assess the level of hidden orders; ④ Quote Stuffing is placing large numbers of orders in order to slow down trading system’s process; ⑤ Smoking is posting of orders to attract other participants, which are then rapidly revised onto less generous terms; ⑥ Electronic Front Running is a strategy that observes a trade take place in the marketplace, so as to rush and buy or sell the underlying stock or future in front of the anticipated forthcoming orders. ①, ②, ④, ⑤ are extended versions of traditional market manipulation. Current capital market law may sufficiently address those misconducts. ③ Ping Order and ⑥ Electronic Front Running, however, fall beyond the scope of traditional regime. Do we need further regulations against these two strateg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be hasty to make them illegal. The prohibition may stifle the progress of technology while it is uncertain whether ping orders or electronic front running impair the capital market’s integrity.
    This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revisions. First the general regulations upon HFT including registration or disclosure are required. Second, the mens rea requirement on market manip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should be lessened so that more manipulative actions without specific purpose should be captu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