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재거래 준거법의 법적 확실성 요건 (The Requirement for Legal Certainty of English Sale of Goods Act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odity String Tra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14권 / 3호 / 151 ~ 160페이지
· 저자명 : 이운영

초록

국제 원자재매매의 주요 특징은 동일 화물에 대해 실물이 인도되기까지 서류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거래 형태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원자재매매는 서류거래라는 특성상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특히 강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기(Time)조항이나 서류의 일치성에 대한 엄격이행이 요구된다. 본고는 원자재시장에서 서류거래적 연속매매의 특성을 살펴보고 준거법이 가져야할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원자재계약에서 영국물품매매법을 적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러 판례를 통해 볼 때 시기에 대한 영국법의 원칙은 서류매매와 실물거래가 계약상 통합되어 있는 원자재거래에서 일반 물품의 거래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류의무 또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엄격이행의 입장이다. 원자재매매에서는 여전히 영국매매법의 법적확실성을 선호하여 CISG나 인코텀즈, 기타의 국제협약 등을 표준계약서에서는 준거법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CISG는 매매당사자에게 계약의 자유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CISG의 틀 안에서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통해 원자재매매에 대해 영국법원칙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 striking feature in international commodity sales is that the volume of paper trading greatly exceeds the volume of dealings in the underlying physical goods. It is well acknowledged that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ies require a high degree of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ime clauses and documentary obligations call for a strict compliance because the requirements of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are particularly regorous in international sales of commodities. This study examines: (1)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ale of commodities; (2) whether English law provides a high measure of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hrough time clauses and documentary obligations. In sales of commodities, the CISG is often excluded by standard form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modities traders, additional virtues of the existing English system include the certainty, the system and the consistency provided by experiences over a century. The CISG, however, accepts principles of English Law in commodity sales by granting freedom of contract and priority to the sales pa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