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 지원의 확충과 소득계층간 양육 불평등: 2009년도 아이사랑 플랜 도입 전후에의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The Child Care Policy and Inequality of Raising a Child: are there changes in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factors on the child care expense after child care policy expansion in 200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2권 / 1호 / 141 ~ 169페이지
· 저자명 : 이상록, 조은미

초록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20여년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보육지원 정책의 상당한 확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보육지원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는 보육지원 확충의 성과 및 한계를 기혼 여성의 양육부담, 취업, 출산 등에서 주로 파악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간 아동양육의 불평등 측면에서 보육지원 정책 확충의 영향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2008년도 및 2012년도의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아이사랑 플랜” 정책의 실행으로 보육지원 확충이 두드러졌던 2009년도를 전후로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아동양육비 지출 양상의 변화 및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보육지원 확충의 영향 및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2009년도 전후로 아동양육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계층간 아동양육비 지출의 격차도 감소하여 일부분 긍정적인 정책 성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두 시점의 아동양육비 결정 양상의 변화를 Chow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등 일부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에 유의미한 감소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간의 보육지원 확충이 계층간 양육불평등 감소에 일부분 긍정적임을 시사하는 바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보육지원 정책이 기회평등의 제도적 장치로 적극 역할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 투자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정책내용상 보완이 각별히 필요함을 정책과제로 시사하여 준다.

영어초록

The child care policy has been expanded rapidly over thirty years in Korea. However,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child care policy is still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previous researches on the performance of the child care policy expansion. But, their evaluation approaches are mostly from the viewpoint of female's well-being or child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important to the equality of opportunities, this study estimates the outcomes of the child care policy expansion on the inequality of raising children.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Data’ of the 2008 and 2012 year, we estimate changes of the expense on a child among the income classes. The result of data analyses show that between the two points there is some decline of the expense on a child and a little reduction in the inequality of the expense on a child among the income classes. The result from the Chow's test show that there is significant change in the effect of the some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expense on a child over the policy expansion. These results explain that child care policy expansion is some beneficial to reduce inequality of raising children. So as to enhance the equality of opportunities from the early childhood, there should be more special policy attention to the inequality of the raising a chi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