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세입담보금융 적용사례 연구 - 미국 애틀란타 벨트라인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ax Incrementing Finance as a Urban regeneration means through Public Space - Focused on Atlanta Beltline Proje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관학회지 / 11권 / 1호 / 15 ~ 31페이지
· 저자명 : 박수지, 한소영, 권윤구

초록

최근 공공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조성과 지속적인 활용에 있어서 보다 공공성이 확보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로 살펴본 애틀란타 벨트라인은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공공자산인 공원, 보행로 조성에 집중하여 경제발전 촉진을 유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헌연구와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벨트라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벨트라인 TIF기금은 공공성이 강한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또한 해당 지역이 예상되는 발전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선정기준의 합당한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대상지에 맞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벨트라인 프로젝트는 보다 체계적이며 발전된 커뮤니티를 통한 대중 참여가 우세하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프로젝트 기금마련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TAD기금은 주로 공공공간 확장인 공원조성 및 대중교통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지역민들은 TAD에 참여하여 공공을 위한 벨트라인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TIF의 국내 도입을 위해 시사하는 바는 공공지원이 가능한 지역만 TIF를 활용하고, 공공공간 환경정비에 보다 집중하여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산문제에 따른 대안이 되며 공공공간 환경개선에 하나의 전략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ational and stable financing method to make the public space. The Atlanta Beltline, which is a case study, is characterized by encouraging economic development by concentrating on the creation of parks, trails and pedestrians, which are public assets that were not the main concern in the process of urban redevelopment so far.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ltline TIF funds are applied on a specific area with a strong public nature. They must also have conditions that will support the expected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region. Thus, a reasonable basis for selection criteria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given priority.
Second, Beltline projects are more systematic and public participation is dominant through developed communities, and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play an essential role in funding the project. TAD funds are used mainly for public park expansion and public transportation development,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TAD to contribute to building a belt line for the public.
Third, to improve the negative aspect of TIF and introduce it to the domestic market, it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public space for public conven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for raising financial resources by supplementing the legal system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role.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be an alternative to the budget problems so far and it will be a way to suggest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public space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