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적 내러티브 기법을 통해 본 ‘유승민 파동’의 또 다른 영향: 쟁점법안의 연계처리 관행파기와 대통령의 선별적 거부권 행사 (The Effects of Implicit Line-Item Veto: The Case of Park Geun-hae Government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7권 / 3호 / 75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준석, 최준영, 구본상

초록

그간 2015년의 이른바 ‘유승민 파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 두 인물의 갈등이나, 권력 중반기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의 권력투쟁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은 ‘유승민 파동’의 또 다른 영향과 그 함의에 주목한다.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의 쟁점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연계 처리된 배경과 이에 대해 대통령이 선별적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그리고 이후 정부-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어 가져온 변화를 분석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개정안」이 연계된 배경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선별적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대통령의 그간의 관행을 깬 전략적 선택이 의회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사례에 대한 배경과 경과, 결과를 분석하되, 이에 대한 분석틀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형식모형을 통해 보완하는 분석적 내러티브(analytical narratives) 기법을 활용한다. 분석적 내러티브는 사례의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주요 행위자의 이해관계, 상호작용, 영향요인 등을 논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대통령의 사실상의 선택적 거부권의 행사는 여당 원내대표의 축출과 당내 권력 장악이라는 단기적 이익은 취했을지 몰라도, 쟁점법안의 연계를 통한 법안 교환이 사라지고, 여야 간 타협의 여지를 줄여 대통령의 남은 국정과제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general interest in 2015 Yoo-Seung-min crisis has focused on the unusual conflict betwe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ruling party leader Yoo Seung-min over two significant acts in the roll call voting. However, we focus on another aspect of Yoo-Seung-min crisis; why did the president Park take only the National Pension Act amendment while vetoing the National Assembly Rule Amendment and what’s the consequences of her actions in the long term? By adopting the Analytical Narrative method to the case, we analyze the background, progress, and results of the case with a simple formal model. The result shows that the president’s strategic exercise of line-item veto provides her a short-term gain. However, the practice of exchanging and linking different legislations across parties has almost disappeared during the rest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 a consequence, it would make it harder for the president to pass the ruling party’s agenda through legislativ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