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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명뗏목(Korean life-raft)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낚시어선 운영실태 및 제도상 문제점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Introducation Korean Life-raft: Focusing on the Actual Condition of Fishing Boat Operation and System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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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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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명뗏목(Korean life-raft)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낚시어선 운영실태 및 제도상 문제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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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11권 / 2호 / 89 ~ 126페이지
    · 저자명 : 전명군

    초록

    최근 도시어부 등 낚시관련 TV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로 낚시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간 약 5백만명 이상으로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전 국민의 주요 여가활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낚시 인구 및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또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낚시어선 안전에 관한 법령들도 빠르게 개정 되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상에서 선박 조난 시조난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용도로 대부분의 선박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승선 정원 1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구명뗏목 자재 물량수급 지연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 문제로 설치 유예기간이 계속해서 연기되다 ‘21. 1. 31. 자로 시행 되고 있지만 현재 까지도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구명뗏목 제작업체, 업무 담당자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구명뗏목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recent popularity of fishing-related TV programs such as urban fishermen, the public interest in fishing activit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number of fishing boat users is more than 5 million annually, and leisure activities in the sea are being used as the main means of leisure activities for the whole people.
    However, as the fishing population and activities increase, the related maritime accidents and deaths are also steadily increasing, so safety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issue. In line with this, laws on safety of fishing vessels are rapidly being revised, and interest in inflatable life rafts installed and used on most ships is also increasing,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survival rate of victims in distress at sea after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have.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Management and Fostering Act」, fishing boats with a max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of 13 or more are obligated to install a life raft that can accommodate 100% or more of the boarding capacity.
    The installation grace period continues to be postponed due to delays in supply and demand for liferaft materials due to the corona 19 infectious disease and support for local government subsidiary projects '21. 1. 31. It is implemented as a ruler, but We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the introduction of Korean liferafts, which continue to conflict between the fishing and fishing industry workers, liferaft manufacturers, and business managers, and find out what direction to improv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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