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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적용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직접성 문제-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에 대한 평석 - (The Doctrine of Immediacy of Harm by Punitive Decrees- On a Cas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Filed After Indic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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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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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적용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직접성 문제-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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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5권 / 1호 / 307 ~ 329페이지
    · 저자명 : 정주백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결정에서, 형벌조항에 의하여 기소된 이후에는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형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는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기소 전이라면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기소된 이후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후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 사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성은 법령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가를 묻는 것이다. 법령이 청구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헌재가 누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다. 기소되어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직접성의 예외에 관한 판시는 일반론적으로나 포섭에 있어서 모두 적절하지 아니한 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the “CC”), in 2013Hun-Ma403 case of November 24th 2016, has proclaim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on a punitive provision based on Article 68 (1) of the CC Act to be inadmissible if it had been filed after the plaintiff was already indicted by the same provision. The main reason is that : Basic rights infringement by punitive provisions is mediated by a ‘concrete executive act’, namely the prosecutor’s indictment or the court’s judgement of punishment. Therefore, whereas there is a possibility of exception to the Doctrine of Immediacy i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filed before the indictment, such possibility is exhausted after the indictment.
    This decision of the CC seems to play avery important role in the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the future.
    Immediacy is a question whether the said provision changes the legal status of the plaintiff by itself. If a provision imposes an obligation by itself, the Immediacy is satisfied. This is what the CC has repeatedly affirmed. Infringements on basic rights by punitive provisions can be construed before the plaintiff is indicted and punished.
    On the other hand, the notion of exception of Immediacy is not appropriate both in general theory and in inclusion.
    It is assumed that the CC has avoided the judgment because of the interests of right protection. The details will be discusse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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