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때 사교육이 대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교육의 '인적자본효과'와 '대학진학효과'에 대한 논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학연구 / 43권 / 3호 / 29 ~ 5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일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받은 것이 대학 진학 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효과를 ‘인적자본효과’와 ‘대학진학효과’로 구분한 후, ‘인적자본효과’를 갖는다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교육의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만, ‘인적자본효과’는 거의 없고 ‘대학진학효과’만을 갖는다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교육의 효과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인적자본효과’가 거의 없다면 사교육의 소비는 낭비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이의 분석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1,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대학 학점을 종속변수, 고교 시절 사교육 여부 및 사교육 기간을 독립변수, 그 밖에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사교육이 주로 ‘대학진학효과’를 갖거나 혹은 부정적인 ‘인적자본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교육에 대한 찬반론 중에서 찬성론자의 주요 논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실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도 사교육이 개인적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수단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사교육의 접근성과 관련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내세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이 단순히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사교육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에 해당하며, 공공부문의 실패(부실한 공교육)를 시장이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보불완전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셈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