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대법원 2024. 5. 21.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1Do6357 Decided May 23, 2024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4.10
34P 미리보기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대법원 2024. 5. 21.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7권 / 3호 / 351 ~ 384페이지
    · 저자명 : 조현욱

    초록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goes on the meaning of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in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 as one of the grounds on which the court shall appoint a defense counsel ex officio when the criminal defendant does not have a defense counsel (hereinafter the “compulsory ground for the appointment of a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33(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fers to where the criminal defendant is under detention and being tried in the relevant criminal case in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tention system is to place the criminal defendant under physical restraint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law to secure the progress of a criminal lawsuit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nd does not include where the criminal defendant is under detention in a separate case, not in the relevant criminal case, or the criminal defendant is in prison after a judgment of guilt is finally affirmed in another criminal case (hereinafter “legal principles of previous precedent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concept of the permissible meaning and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and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drew different conclusions even though they used the same standard of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Through this, the conclusion is limited to the target decision, and it i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previous precedents, which holds that 'when the defendant is arrested' in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s when the defendant is detained and tried in the relevant criminal case. The government also presented its position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problems in resolving the subject matter.
    As a solution to expand the scope of detention suggested b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decision, a legislative theory was presented to revise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Criminal Procedure Act, referring to Article 140, Paragraph 1, Subparagrph 5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천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