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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때 부가가치세의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 (A Person Who Supplies or is Supplied When Acting on Behalf of Others in Value-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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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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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때 부가가치세의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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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30권 / 2호 / 421 ~ 483페이지
    · 저자명 : 강성모

    초록

    타인의 힘을 빌리면 한결 더 다양하고 넓게 법률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률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유형의 거래를 고안하고 만들어 낸다. 여러 방법으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도 한다. 타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타인의 행위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그 타인에게 미치게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자신에게 미치게 할 수도 있다. 타인이 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바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법률관계도 물론 가능하다.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수탁자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거래에 타인이 개입하면 공급하는 자 쪽의 당사자 또는 공급받는 자 쪽의 당사자가 둘 이상이 될 수 있다. 공급하는 자 쪽의 당사자 중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급받는 자 쪽에서는 누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된다.
    이때 경제적 효과가 귀속하는 자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는 법률적 또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거래라는 행위를 과세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 행위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과 같은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급의 주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행위를 하는 자와 사법의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행위를 하는 자와 사법의 법률효과가 미치는 자 중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런데 사법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두고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는 부가가치세에서 특히 강조된다.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느냐를 정할 때도 사법의 법률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법의 법률관계에 따라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냐를 예상하고 움직일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이러한 잣대에 맞게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본다. 신탁에서도 신탁재산을 소유하면서 거래하는 주체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위탁매매를 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해 움직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위탁매매를 하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유독 위탁매매에서만 다른 기준으로 과세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위탁매매에서만 경제적 효과가 귀속하는 자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보는 지금의 법령은 어떤 거래가 위탁매매냐 아니냐를 둘러싼 다툼을 만들었다.
    타인을 위한 행위에 관한 규정 전체를 고치는 개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행위에서도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유형의 거래와 똑같은 기준으로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지를 판단하게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인을 위한 행위 중 적어도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와 관련해서는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가를 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가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탁매매에 관해서만 지금과 다르게 고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위탁매매를 할 때는 사법의 법률관계에 따라 위탁매매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본다고 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준위탁매매처럼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한 조문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에서 거래의 연속성이 끊긴다. 이 문제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도 생긴다. 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영어초록

    By getting other’s help,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legal or economic activities much more diversely and broadly. Those who engage in legal or economic activities devise and create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It is also available to utiliz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various ways. It is also possible to making use of others. By the way, there are many ways to make use of others. While the legal effects of the others’ actions may be attributed to the others, the economic effects may be attributed to the principal simultaneously. A legal relationship can also be formed in which the legal effect is immediately attributed to the principal when the other person take action. Trust system make it possible to achieve a variety of objectives through consignees.
    In this way, if the other person intervene in the transaction, there may be more than one party on the side of the supplier or the party on the side of the recipient. If so, there can be a problem of having to choose one from the parties on the supplier side to report and pay the value-added tax. For the side of the recipient, an issue can be formed who is qualified for the input tax credit.
    At this time, based on the economic effect,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person whom the economic effect is attributed becomes the supplier or the recipient. On the other hand, it shall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at value-added tax is imposed on an act of a person participated in a legal or economic activity. If the ac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pply, such as supply of goods or services, the supplier bears the tax obligation. The person who performs the act and the person to whom the judicial effect belongs may be different. In this case, one must be selected between the person who performs the act and the person whom the judicial effect is attributed.
    By the way, the proposition that tax laws should be applied leaving the judicially legal relationship intact is especially emphasized in value-added tax. It should be based on the judicially legal relationships when determining who supplies or is supplied. In this way, the taxpayer can anticipate and act on how taxation w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judicially legal relationships he or she has intended. In selling or buying through an agent, it is considered that the principal to whom legal effects belong supplies the goods or is supplied with the goods directly in accordance with these standards. In a trust, it is also established by legislation that the trustee, who owns and transacts with the trust property, is obligated to pay value-added tax as a taxpayer. However, the economic profits and losses arising from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belong to the consignor. The commission agent acts for the consignor. For this reason, when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signor directly supplies the goods or is supplied with the goods in value-added tax. But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to be taxed differently in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The current legislation, which considers the person to whom the economic effect is attributed supplies or is supplied in only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has created a dispute over defining the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revising the entire regulation on acting on behalf of others. Theoretically, it is sufficient to determine who supplies or is supplied on the same basis as other types of transactions without any separate regulations for acting on behalf of others. Then, so far, there have been separate provisions in relation to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selling or buying through an agent, and the cases that supply of goods or services related to trust property. It is obvious that the perception that Value-added Tax Act does separately establish who supplies or is supplied for these transactions has become taken root. Considering these points comprehensively,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realistic way to revise for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In other words, it can be revised that it is considered that the commission agent supplies the goods or is supplied the goods in selling or buying goods on consignment by the judicially legal relationships. In addition, there should also be a provisions for when services are supplied, such as quasi-consignment sales. Of course, related provisions such as issuance of tax invoice should also be amended.
    The continuity of the transaction is cut off between the consignor and the commission agent or between the consignor and the quasi-commission agent with the way above. This problem also occurs when selling or buying through an agent. The same problem arises when the agent supplies the servic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solve this phenomen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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