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최적 디지털 저작권 보호 수준 (On the Optimal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ff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5권 / 2호 / 1 ~ 43페이지
· 저자명 : 손상영, 안일태

초록

이 논문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정보재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Yoon(2002)에 의하면 원본 제공의 한계비용이 0이라면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저작권 보호의 수준은 불법복제가 저지되는 최소한의 보호수준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저작권 보호수준은 원본과 복제본의 품질 차이와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i) 비보호, ii) 네트워크 효과계수와 일치하는 수준, 즉 모든 소비자가 원본 또는 복제본을 소비하는 저작권 보호수준 중 가장 강한 수준, 또는 iii) 불법복제를 저지하는 최소의 저작권 보호수준 중 하나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크다면, i) 또는 ii)의 보호수준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영어초록

We investigate the optimal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ase of information goods when the network effects are present. When there is no network effect, Yoon(2002) showed that the optimal level is of the full protection, so that no one uses the copies. We show that the optimal level differs in the presence of the network effects. The optimal level is one of the three, depending on the size of network effects and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copy, (i) of no protection, or (ii) of the maximal level of the protection that guarantees every consumer uses either the original or the copy, or (iii) of the full protection. When the network effects are sufficiently large, the social welfare is maximized at (i) or (i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