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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of Digital Sexual Crime Policy based on the Issue-Attention Cycle Model: A Cas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eep-fake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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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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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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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4권 / 3호 / 7 ~ 40페이지
    · 저자명 : 김명훈, 이상진

    초록

    이 연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동이 공중의 이슈관심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Downs의 이슈관심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기존에는 공중의 관심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범죄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입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성범죄가 반복·돌발적으로 수회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언론의 폭발적인 보도와 공중의 관심이 고조되며, 정책 단계가 유의미하게 진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확산된 이슈가 정책변동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신종 디지털 성범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이 각종 신종 범죄와 관련된 이슈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여 공중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場)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s to counteract digital sexual crimes based on the issue attention cycle model. The case of an act to prevent Deep-fake Pornography was used for the analysis. Digital sexual crime, Deep-fake technology and issue-attention cycle model were covered in the literature review and a descriptive analytical model was proposed for the research design. The application of Downs' issue-attention cycle theory tracked the related legislation process of Deep-fake Pornograph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xual crimes involving celebrities who can draw public attention have repeatedly and unexpectedly happened. The media reported the news explosively, which made public interest skyrocket and it accelerated policy steps significantly to advanc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Act on Deep-fake Pornography. We found that these issues, which develop into major events, serve 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policy changes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new policies in the future. And this result gives us practical suggestion that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 agencies to observe issue-attention cycle in new crimes and to timely prepare a forum for public debate in which experts and the public can participate in order to reduce social costs by saving time for preparing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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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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