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공지능 딥페이크와 인권 그리고 헌법적 구제 (Artificial Intelligence Deepfakes,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Remedies)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5.03
44P 미리보기
인공지능 딥페이크와 인권 그리고 헌법적 구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1 ~ 44페이지
    · 저자명 : 엄주희

    초록

    딥페이크는 단순한 사진의 편집이나 음성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시각과 청각 형식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합성하는 고도의 AI 알고리즘의 산물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비디오의 경우에 조작된 요소와 실제 영상을 매끄럽게 혼합하여 시청자가 보고 듣는 것이 진짜인지 여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딥페이크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각되는 것은 허위 정보 유포, 리벤지 포르노, 사기 광고 등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면이다. 국민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피해가 유발되면서 국경을 넘어서 인권 침해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기본권에 위해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이 헌법적으로 검토해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소비자의 권리 등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의 오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적 발전,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헌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수호하는 기반 위에서 적절한 법적 규제 체계 마련,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고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게이트 키퍼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와 법적 책임 강화, 국제 파트너십 구축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 교육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권 원칙을 수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Deepfakes are not simply editing photos or imitating voices. They are the product of advanced AI algorithms that analyze and synthesize massive amounts of data to create new data in visual and auditory formats. In the case of videos, these algorithms seamlessly blend manipulated elements with real footage, making it difficult for viewers to tell whether what they see and hear is real. The negative effects of deepfake are highlighted in terms of social harm, such as the spread of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revenge porn, and fraudulent advertising. Because they cause psychological, financial, and social damage to citizens, have a profound impact on human rights violations across borders, and cause harm to basic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each country is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rough regulations on online platforms that mediate AI deepfake technology, law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defamation, etc.
    The misuse of deepfake technology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can pose a serious threat to basic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valu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privacy and honor, the right to a fair trial, equality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consumer rights. To address these issues, a holistic approach is needed that integrates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 detect and respond to the misuse of deepfak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legal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recognizing and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related to AI deepfake technolog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and legal lia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as gatekeepers to block the distribution of harmful content and protect digital safety, build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public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misuse of deepfake technology, we must ensure that our society upholds human rights principles and preserves democratic values ​​in the age of AI.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