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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의 형법적 과제 (The Challenges of Criminal Law in Regulating Deepfake Sexual Violence)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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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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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의 형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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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정경환

    초록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성범죄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규율해야 하는지를 법익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현행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형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기존성범죄와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입으며, 이는 기존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현행 법제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책임주의 및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특히,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본 논문은 청소년 가해자 문제 및 형법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예방적·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형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형법적 보호법익을 재확립하고, 피해자 보호와 형벌 남용 방지 간의 균형을 맞춘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e advancement of deepfake technology has significantly altered the landscape of sex crimes, raising critical legal challenges in criminal law. This study examines how deepfake-related sex crimes should be regu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est theory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legislation to propose more effective criminal law responses.
    First, this study establishes that deepfake sex crimes are not merely cases of defamation or invasion of privacy but rather serious violation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 rights. Unlike traditional sex crimes, deepfake offenses do not involve physical contact; however, victims suffer severe psychological and social harm, underscoring their relevance to the fundamental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criminal law.
    Additionally, while recent legislative amendments have introduced provisions to regulate deepfake sex crimes, there is a risk that such regulations may conflict with the principles of culpability and the clarity of criminal law provisions. In particular, provisions that criminalize mere possession or viewing of deepfake conten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 and proportionality in criminal law, necessitating further legal refinement.
    Furthermor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preventive and educational approaches, particularly regarding juvenile offenders.
    Given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deepfake sex crime perpetrators are juveniles, punitive measures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address the issue. A complementary approach incorporating educational programs and preventive policies is essential.
    In conclusion, deepfake sex crimes represent a new form of offense that infringes upon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 rights, necessitating a robust legal response.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reestablish the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criminal law while ensuring a balanced legislative approach that safeguards victims while preventing excessive pen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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