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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확산에 관한 연구: 제도 확산에 따른 ‘디커플링(decoupling)’과 ‘이원화’를 중심으로 (The Diffusion of Minimum Living Standard Scheme after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China: ‘Decoupling’ and ‘Dualization’ in Relation to Institution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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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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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확산에 관한 연구: 제도 확산에 따른 ‘디커플링(decoupling)’과 ‘이원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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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3권 / 4호 / 141 ~ 167페이지
    · 저자명 : 최지영, 강수환

    초록

    중국정부는 1978년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체제개혁으로 인하여 대량실업과 빈곤층의 기하급수적 증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들로 대두되었다. 중국에서는이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는 다른 성격의 최저생활보장제도(MLSS: minimum living standard scheme)를 ‘확산(diffusion)’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를 분석틀로 삼아 제도의 등장배경, 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확산과정, 그리고 확산결과까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중국에서MLSS의 등장 이유는 중국 정부의 약화된 ‘사회적 지지’ 회복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제도의 확산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셋째로, 제도의 확산 결과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의 발생과 지역 간 ‘이원화(dualization)’의 심화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MLSS의 ‘양적인 발전’ 이 있었지만 ‘질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embarrassed with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geometric increase of mass unemployment and the poor due to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8. And,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minimum living standard scheme (MLSS) which is different with existing public assistance system, is forced to diffuse across China.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question whether or not MLSS, which is forcingly spread, is settled institutionally and solve the public concerns of China. And, in order to resolve this question, this research, based o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s analytical framework, analyzes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the system, the process of spread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diffusion.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reason for the MLSS appearance is that Chinese government tried to recover the loss of ‘social support.’ Second, the diffusion process of the system has gradually been made over the years. Third, the results of the institutional diffusion are the occurrence of ‘decoupling’ and ‘dualization’ constantly deepened across China.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has been a quantitative growth in the MLSS, we point out that it is still going round in circles in the qualitative level, based on research find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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