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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Tracing Non-structural Exogenous Variables of Declining Alliance Cohesion: The Gray State Strategy of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Decoupling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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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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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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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25권 / 2호 / 101 ~ 140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2018~2020년 한반도 데탕트 시기를 맞아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 우려가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세력균형론과 같은 국제체제에 기인한 구조적 변수는 이 시기에 급변하는 한미동맹 역학을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제도로설명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정체성에 기반한 구성주의 이론의 내생적 변수도 이 시기에 나타난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원인을 적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데탕트 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는 회색국가의 동맹 디커플링 공세라는 비구조적 외생변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중국은 우적판단 모호성, 디커플링 공략의 점진주의를 구사하는 회색국가화 전략으로 한미동맹결속력을 서서히 약화시킨 후 디커플링으로 귀결되도록 연합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호성, 점진주의라는 회색적 속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당사국은 회색국의 공세를 디커플링 의도로 읽어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에 동맹관리 메커니즘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역학에 놓이고 있지만 이를 정교하게 읽어내는 시각은 부족하다. 동맹 결속력 약화 차단을 위한 위기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방기의 위험성이 높아져 안보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색국의 전략적 공세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차단하는 회색국 상쇄 동맹전략이 절실하다.

    영어초록

    Amid the 2018~2020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that the ROK-U.S. alliance is hanging in the balance. What drives the iron-clad alliance to face the declining cohesion? A structural variable based on the international system, such as the balance of power, reveals a lack of elaborate explanation for the alliance deadlock in this period. Endogenous variables, including institutions by liberals and identity by constructivists, also are not relevant to explain the declining cohesion of the ROK-U.S.
    alliance. The worsening plight of the ROK-U.S. alliance springs from a non-structural exogenous variable, the-gray-state strategic offensive towards alliance decoupling. North Korea and China have taken offensives under the gray-state-oriented strategy while aiming at weakening the cohesion of an alliance in their opponents and then decoupling the alliance. This strategy becomes more visible with two detailed ways: strategic ambiguity as friend or foe and offensive gradualism. These gray tools are likely to prevent allies from recognizing the strategic intentions of gray states, leading to the failure to manage the alliance. If these gray offensives were to be left without counter-measures, the risk of abandonment is more likely. Accordingly, the strategic offensive of gray states needs to be analyzed accurately to offset their decoupling intentions and revive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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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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