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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Deleverage a Household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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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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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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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로고스경영연구 / 12권 / 2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김형철

    초록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임계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경에는 빚을 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 차입경영을 할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차입은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실증 연구 자료를 근거로 부채의 수준을 점검하고 특히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부채를 줄이는 정부 대책들을 검토하여 거시정책의 조합을 통한 유동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해 사용되는 방안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전략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전략은 자금이 실물로 이동하도록 하고, 긴축은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않는 영역에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채무조정은 과거 이스라엘의 희년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팔았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며,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빠진 가계를 위해 소득원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되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작동될 때 가능하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경착륙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부동산담보를 유동화상품으로 만드는 커버드본드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부동산 딜러시장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levels of debt in household and company are higher than a generally suggested threshold. Falling into debt is negatively described in Bible.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a debt should be paid back in case of a loan management and the debt which is not repayable is unacceptable.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debt according to empirical study data and to search for alternatives such as securitiza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microeconomic policies by which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educe household debts.
    A plan for deleveraging the household debt needs to be strategically applied giving a thought to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Government expenditure should be aimed at improving household income by creating job opportunities for the young people and anti-inflation policy should be focused on shifting money to real industries. In addition, a set of strict economic measures should be enforced to achieve restructuring in the areas where growth power has not been retained. The origin of debt settlement system could be traced to Israeli jubilee in the past. During this period, all debts are written off and people retrieve their lost lands, while slaves regain freedom. Similar to this tra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epayment schedule for the household having temporary financial problems.
    At the same tim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invigorate a system for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However, these solutions are only feasible where the market is highly active. If the market fails, a number of problems caused by a hard landing of economy.
    To achieve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n effort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activation of the Covered Bonds market which allows changing mortgage loans to liquid assets. Meanwhile, build-up of the real estate dealer market is required for invigor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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