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의 GVC 파급영향 추정 (Economic Effects of US-China Decoupling on Global Value Cha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7권 / 2호 / 261 ~ 280페이지
· 저자명 : 조정란, 임병호

초록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탈중국과 디커플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커플링으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입각한 공급망은 상당부분 조정될 수 밖에 없고,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시아지역 생산네트웍도 재구성될 것이다. 본 논문은 디커플링의 GVC 전후방 파급영향을 계량적으로 처음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커플링으로 중국의 후방연계 및 전방연계 GVC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나 미국의 GVC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디커플링으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크게 줄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 수출은 657억~1,205억 달러 줄어들게 되지만, 제3국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를 늘림으로써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 최종 수출 부가가치 손실은 -118억∼-20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GVC 영향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후방연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방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 산업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 : US policy toward China focuses on decoupling from China. Due to decoupling, the supply chain based on the existing global value chain (GVC) will have to be adjusted to a large extent, and the production network in Asia, centered on China, will be reorganiz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quantitatively estimating the effect of US’ decoupling policy. The decoupling will seriously hit China's backward and forward linkages of its GVC, but the US' GVCs will not be significantly affected.
Results : Due to decoupling, Korea’s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to China is likely to be greatly reduced, and its value-added exports will decrease by $65.7 billion to 120.5 billion dollars.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GVC impact analysis of this paper, Korea should seek an active industrial policy to strengthen forward linkage while minimizing backward linkage lo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