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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輪自動車에 대한 高速道路 등 通行禁止의 正當性(대상판결: 헌재 2007. 1. 17. 선고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결정에 대한 평석) (Frage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s Motorradfahrverbots auf der Autobah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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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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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輪自動車에 대한 高速道路 등 通行禁止의 正當性(대상판결: 헌재 2007. 1. 17. 선고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결정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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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4권 / 339 ~ 371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태

    초록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 2007. 1. 17,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결정을 평석하고 있다. 평석 대상결정은 법률로써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륜자동차’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하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상결정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하여 그 합헌성 여부를 실제로 판단한 첫번째 사례에 해당하고, 대상결정 직후의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7헌바90, 133(병합) 결정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결정에서는 이륜자동차가 통행금지되어야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다. 이 논문은 도로사용의 본질 및 관련기본권, 통행금지의 법적 성질, 위험의 관념, 스스로 감수하는 생명․신체의 손상가능성에 대한 국가개입의 허용성, 공물에 대한 위험야기 및 공물경찰작용, 사인에 의한 제3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국가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원칙준수 등의 관점에서 대상결정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m 17.01.2007(2005 Heonma 1111, 2006 Heonma 18) analysiert. Das Verfassungsgericht erkennt in der Entscheidung § 58 Straßenverkehrsgesetz, der Motorradfahrverbot auf der Autobahn oder den ausschließlich für Autos zu nutzenden Straßen regelt, als verfassungsmäßig an.
    Seit 14.12.1991 sind alle Motorradfahren auf der Autobahn oder den ausschließlich für Autos zu nutzenden Straßen durch das Straßenverkehrsgesetz verboten. Gegen dieses Motorradfahrverbot wurde in vereinzeltenen Fällen von Motorradfahrern Einwände erhoben. Die in der vorliegenden Arbeit analysierte Entscheidung ist die erst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worin es die Frage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s Motorradfahrverbots auf der Autobahn, etc. beantwortet.
    Die Streitfragen der Entscheidung sind, ob Motorradfahren so gefährlich ist, dass es auf der Autobahn oder den ausschließlich für Autos zu nutzenden Straßen verboten werden soll, und ob durch dieses Verbot die Grenze der Grundrechtsschranken Überschritten wird.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Entscheidung hinsichtlich der folgenden Aspekte kritisch bewertet: der Rechtsnatur der Straßenbenutzung, der Grundrechte für die Nutzung von Straßen, der Rechtsnatur des Fahrverbots, des Gefahrenbegriffs, der Zulässigkeit des staatlichen Einschreitens gegen Selbstgefährdung, des Polizeihandelns für Öffentliche Sachen, der Verletzungen von Grundrechten durch Dritte, der Schutzpflicht des Staates, und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bei den Grundrechtsbeschränkungen durch den Sta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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