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과도한 부담 항변과 적극적 구제조치상 법원의 재량 – 영화 상영업자의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의 편의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Undue Burden Defense and Court’s Discretion over the injunction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 Focusing on a movie theater's duty to accommodate captioning, sign)

7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12
74P 미리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과도한 부담 항변과 적극적 구제조치상 법원의 재량 – 영화 상영업자의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의 편의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12권 / 2호 / 111 ~ 184페이지
    · 저자명 : 차성안

    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게 지났다. 지난 15년 동안 내려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 관련 판결은 약 28건으로, 매년 평균 2건가량이다. 미국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시 모델이 된 미국장애인법(ADA) 관련 판결이 연간 1만 건 넘게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는 미국의 민권법이나 미국장애인법상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정된 강제명령(injunction)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 판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하여 법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다. 그런데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판결에서 재량이 행사되어 온 방식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의 활성화보다는 위축에 기여한 면이 크다.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재량의 인정 범위를 줄이고, 유형화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담 항변과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재량이 중복되어 행사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과도한 부담의 항변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 상영업자의 폐쇄자막, 화면해설 기기 제공의무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구제조치의 인정 여부나 범위, 내용에 관한 재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항변사유에 관한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편의제공의무 이행 등으로 인하여 부담할 비용이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피고들별로 각자의 매출액 대비 편의제공 소요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필수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안적 조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지만 과연 해당 대안적 조치가 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기되었다면 설사 원고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였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을 명하면 된다. 차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송을 훨씬 더 활성화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DPDA) has been in effect for over 15 years. Over the past 15 years, there have been approximately 28 decisions issuing injunction under the Act, an average of two per year. This is a very small number compared to the more than 10,000 case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as of 2017, which was a model for the ADPDA. Injunction under the ADPDA is modeled after the injunctions provided for in the U.S. Civil Rights Act and ADA as remedies for discrimination.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the broad discretion of courts to grant injunctive relief under the the ADPDA. However, the manner in which this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in cases involving injunction has contributed to the curtailment of injunction under the ADPDA.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the discretion as to the issuance of injunction and to make it exceptional under certain categorized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undue burden defense and the discretion as to the issuance of injunction do not overlap, and to ensure that the undue burden defense structure envisioned by the ADPDA works properly. There should be no discretion as to whether or not to grant injunction, or the scope or content of such remedies,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of movie theaters to provide closed captioning and closed captioning devices under the ADPDA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ive theory regarding the defenses of undue burden and undue hardship envisioned by the ADPDA.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cost of implementing an accommodation obligation is an undue burden, it is essential to separate and calculate the ratio of the cost of the accommodation to the revenue of each defendant.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an undue burden, alternative measures may be considered,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would actually ensure at least equal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in a disability discrimination case, if the plaintiff's claim is based on a reasonable basis, even if the plaintiff loses in part or in whole, he or she should not be required to pay the litigation cost of the losing portion of the case, including attorneys' fees. Of course, if the plaintiff wins, the defendant can be ordered to bear the cos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ADPDA by encouraging more lawsuit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been victims of discri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