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한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과11 결정 - (The Acceptance Limit of Food and Drink,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Gifts, or Other Item for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in Term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8.06
34P 미리보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한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과11 결정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3권 / 2호 / 413 ~ 446페이지
    · 저자명 : 정형근

    초록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한다. 직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받아도 처벌한다. 이 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는 형법상 수뢰죄와 비교된다. 음식물이나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라도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으면 당연히 대가성이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형법상 수뢰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수사기관에서는 뇌물죄로 의율 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한 공공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 실무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청탁금지법은 수수금지 금품등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그 가액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2018. 1. 17.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하면서도 조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경조사를 당한 공직자등이 경조사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등과 수수금지 금품 제공자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때는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대학의 교원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조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생일을 맞은 교원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공한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 경우에 교원은 학생의 지도와 학점을 부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교원이 국립대학 교원으로 공무원이라면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립대학 교원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s prohibits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re is an exceptional rule for allowing it. The prohibition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describes that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r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in excess of one million won at a time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which is not related with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which sets against the Criminal Act by which a public official will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When a public official accepts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such an act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n addition,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value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f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The violation of this rule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In case it i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in exchange of any favors as well, it violates both Criminal Act's Acceptance of Bribe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owever, in such a case, it is debatable which law is supposed to be applied. It is probable that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would consider it as accepting bribe, while the public institution would rather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observe how this rule is going to be practiced.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re are exceptions when it is allowed to accep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mong such exceptions, it is allowed to accept food and drink,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gifts, or other items that are offered to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rituals, or assistance to festivities and funerals, the vale of which is within the limit provided by Presidential Decree. Of course, the amount is set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ccording to the update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t is allowed to offer up to 50,000 won for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while the value of artifical flowers or flower bed up to 100,000 won. The value of give is limited to 50,000 won while the value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the processed product of them is limited to 100,000 won.
    But requesting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for a public official or relevent person's assistance to festivities or funerals should be prohibited. Especially, when such request is in connection with a public official's duties and it is in exchange of any favors. For example, a professor shall not request students to assist his or her festivities or funerals. It is also prohibited a professor from accepting birthday cake and a bouquet during school hours. In this case, because the professor is in the position to guide and evaluate students, it is considered being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in exchange of any favors. If the professor is a public school employee, such an act can be considered as acceptance of bribe. Likewise, if the professor is a private school employee, such an act shall be considered as violating Criminal Act's Receiving or Giving Bribe bvy Breach of Trust. Of course it also violat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result,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rohibited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ill lead to violating Criminal Act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