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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접근매체의 유통 등의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Regulations on the distribution, etc. of access media in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 Focusing on Article 49 (4) (Article 6 (3))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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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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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접근매체의 유통 등의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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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3권 / 135 ~ 163페이지
    · 저자명 : 신이철

    초록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따라 거래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의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주로 보이스피싱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양수·양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여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축척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접근매체’의 범위에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가 접근매체의 종류를 –미국이 전자자금이체법에서 소비자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카드・부호 등의 매체 또는 그 조합이라고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5가지로 한정함으로써 제한적・구체적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앞으로 다양하게 출현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입법에 있어서 공백이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나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제를 통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술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접근매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정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관계로 그 위반행위가 미수에 그친다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보이스 피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미수범규정을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to establish an order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o secure transaction safety and trust has been raised,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been enacted to actively cope with this.
    In the meantime, the transfer and transfer of fake bank accounts and cash cards have accounted for mos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mainly related to the crime of voice phishing, but various cases such as loans have been accumulated in recent years.
    However, in the scope of "access device," Article 2 of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akes a limited and specific method of listing the types of access device - unlike the comprehensive provision of the US as a medium or combination of cards, codes, etc. to access consumer accounts under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There is also concern about a gap in legislation due to the failure to cover various access media that can appear in the future for this metho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 comprehensive definition should be made because a new type of access medium may be developed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the one hand, since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for punishment for attempted criminals in relation to the access device, if the violation is only attempted, punishment cannot be made, and innocence is inevitable in the e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ttempted crime regu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for voice phishing cr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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