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여부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The Special Support Committee in university a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특수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특수교육학연구 / 44권 / 1호 / 23 ~ 47페이지
· 저자명 : 차성안

초록

이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위하여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특별지원위원회를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장애학생 수 10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 그 설치를 면제하고(동조 제1항), 결과적으로 그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권까지 부정한 것(동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였다. 장애인교육법의 위임(委任)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육법의 관련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장애인교육법의 입법적 연혁을 살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의무 범위를 장애학생 수 10명이상인 대학으로 축소하고, 장애학생 수 10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 심사청구권까지 박탈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違法)한 조치이며 동시에 장애학생의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憲法訴願) 등의 소송을 통한 구제수단(救濟手段)을 통한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Every University is obliged to set up the Special Support Committee(SSC) for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newly introduced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Act(SEDPA)’. But the regulation for the enforcement of SEDPA exempted universities with less than 10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the establishment of SSC. And as a result the students of these universities are deprived of the remedy through SSC.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legitimacy of this attitude of the regulation, especially whether it violates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or not.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structure of the SEDPA systematically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SEDPA.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gulation restricted the range of compulsory establishment of SSC in universities illegally without the delegation from the SEDPA and infringes upon the students' right to remedy through SSC. As a remedy, the students can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