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난민신청 범죄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현행 난민 관련 법률(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rime of False Refugee Applications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fugee-Related Laws (Convention on Refugees Act, Immigration Control A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범죄수사학연구 / 8권 / 2호 / 227 ~ 247페이지
· 저자명 : 성진기, 장인호

초록

난민 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써, UN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전, 종교 및 종족 갈등 등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난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난민 문제는 미국･영국이나 유럽 등 주로 경제력이 부유하고 인권 문제가 안정된 선진국 차원의 문제로만 여겨왔지만, 근래에는 신흥 아시아 국가의 비약적 경제발전 등으로 이주의 흐름이 아시아권으로 이동하는 추세이고, 이에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의 위상 제고로 인해 난민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3년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시행 및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 역임으로 난민 인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난민신청 증가의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 국내 체류하는 일부 난민들의 범죄행위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재산범죄로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차원의 형사 범죄는 물론,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행태로 발전(블랙머니,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했으며, 특히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부 난민들이 ‘허위난민신청’으로 국내 불법 취업하거나, 테러 또는 형사 범죄에 연관되는 등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유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난민 범죄에 대해 단순히 형사범과 같이 판단하여 처벌하고 강제 추방으로 대응하기에는 인권침해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허위난민신청 범죄행위의 개별실태 및 사례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난민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울러 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난민 관련 법률의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efugee issue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and despite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flicts such as civil war, religious and ethnic conflicts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fugees continues to increase. In the past, the refugee problem was considered only a problem at the advanced countries with rich economic power and stable human rights issues, but recently, the trend of migration has shifted to Asia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emerging Asian countries, and Korea's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s has begun to increase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tatus.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n of Asia's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n 2013 and the chairmanship of the UNHCR executive board have raised expectations for refugee rights, which is seen as a major factor in the increase in refugee applications. Some refugees' criminal activities in Korea have evolved into individual, organized, and intelligent (black money, romance scams, voice phishing, etc.), especially as a larg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enter Korea illegally, or are involved in terrorism or criminal crimes. However, for this reason, it seems that there are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to judge and punish refugee crimes simply like criminal offenses, and respond with forced deportation. Therefore, we will examine individual situations and problems of false refugee application crimes, and discus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to deal more effectively and flexibly with the threat of "public safety" and "order maintenance" in our society, and focus on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fuge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