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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특히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체제개편의 문제점, 통합 창원시의 갈등해소방안 등 - (Relations between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Basic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the problem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including conflict resolu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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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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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특히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체제개편의 문제점, 통합 창원시의 갈등해소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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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6권 / 2호 / 55 ~ 82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산업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도시의 확산과 더불어 교통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주민의 지역적 생활단위가 글로벌 사회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여 오는 동안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국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의 법적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합을 통한 사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계의 대등한 관계의 공법인으로서 협력관계에서의 지방자치의 법리와 최근 국가의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강화차원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와 광역지방자치단체화, 주민참여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조직고권, 공평한 인사행정체계 구축,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강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사무위탁의 활성화, 대도시 특례제도 적용의 형평성문제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의 항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고, 특히 창원시의 지역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한다.

    영어초록

    Rapid development of traffic and communication means through urban expansion from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science extended regional life unit of residents to the global society. But,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has worsened local governments'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financial independence. So the state intended to reestablish legal status and function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province and mae an efficient performance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examine major contents of decentral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led by legal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ate as the public judicial person in the equal relation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local governments.
    Moreover it also discusses the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for big cities from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or enhancing decentralization and right of local autonomy, strengthening of residents' participation, security of efficacy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establishing fair personnel administrative system, economic growth of backward regions, activation of service consignment with local governmen, equity problem of applying special case system to big cities, and permanency of installing local autonomy development committee and in particular, it seeks the conflict resolution of Changwon c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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