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한 피고인의 실질적 법정참여권의 보장 -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활용한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개선방안 -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for Presence of a Withdrawn Criminal Defendant through a Simultaneous Video or Any Other Tansmiss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259 ~ 290페이지
· 저자명 : 신상현

초록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서는 증인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297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65조의2와 달리 증인 등이 아니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 등이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일시 퇴정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었고, 헌법재판소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피고인이 제297조에 따라 퇴정명령을 받게 된 후 다시 입정한 즉시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정한 동안에는 효과적인 법정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독일형사소송법 제247조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실시간 비디오 중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증인 등을 보호하는 제한을 두면서 법정의 상황을 영상 또는 음향으로 송수신하여 퇴정한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면, 증인 등의 보호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퇴정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법정참여권 및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최종적 목표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165-2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permits the examination of a person as witness through a video or any other transmission system to protect witnesses and thereby facilitate the discovery of truths. Article 297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lso has the same purpose. In this case, in contrast to Article 165-2, a criminal defendant must be withdrawn from the court rather than the witnes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 the right of cross- examination of the temporarily withdrawn defendant should not be infringed.
Although the gist of the statement shall be informed to the criminal defendant after making the withdrawn defendant appear in court, the defendant’s effective right for presence and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may be restricted, while the defendant has been out of the court. Therefore, if the criminal defendant has an application, the defendant must be provided with real-time video transmission. By providing this in Article 297 not only the protection of witnesses will be secured, but also rights of the temporarily withdrawn defendant will be ensured, and ultimately, the discovery of truths will be facilit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