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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Review on the Concept of Child Abuse Crime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s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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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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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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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3호 / 93 ~ 127페이지
    · 저자명 : 강동욱

    초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훈육이 아닌 범죄로 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한편, 학대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를 비롯하여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초동조치 중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f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enforced, child abuse become accepted as not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but a crime in our country. And as the range of the person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in case of catching child abuse is expanded and penalties against those that violate this duty are toughened,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And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ought to mobilize to the scene of child abuse incident when they receive the report of child abuse by this Act. Also when they mobilize to the reported scene they is possible to request to accompany to the reported scene to the other party, and is enable to investigate the abused child, the child-batterer and etc. and give a question to them on the reported scene by this Act. So at present early intervention to and coping with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In addition, they can take immediately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or apply temporary measure to a public prosecutor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when they discover the abused child.
    But since this Act is enforced many problems and loopholes reveal in initial actions of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gainst child abuse incidents. Therefore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role and function in initial actions against child abuse incident is demanded in the pursui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that is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currence prevention of child abuse.
    So, in this paper, I reviewed on the concept of child abuse crime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s one of intial actions, in the judicial procedure for child abuse incident, and suggest theirs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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