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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 대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업무 계약금액 비교 분석: 협의 대상 규모 및 협의 주체별 분류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SCE and Contract Cost for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Focus on Classification of Project Area and Relevan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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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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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 대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업무 계약금액 비교 분석: 협의 대상 규모 및 협의 주체별 분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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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21권 / 1호 / 83 ~ 91페이지
    · 저자명 : 전우열, 장광진

    초록

    본 연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와 관련하여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 현황을 비교∙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 총 640건을 대상으로 한 저가계약 비율은 협의대상 규모별로 재해영향성검토 76.2%,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100%,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86.7% 등 전체적으로 저가계약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금액이 큰 재해영향평가가 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 비하여 저가로 계약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건에서 저가계약 비율이 높았으며, 민간 발주 사업이 공공 발주사업보다 저가로 계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재해영향평가 대행 계약현황을 정량화된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과지도 개발을 통해 저가계약의 근본 원인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ract amount and Standard for Calculating Expenses (SCE) concerning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DIAS) and provides the results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low-cost contracts based on a contract price ratio of 70% or less compared to the standard cost was analyzed. A total of 640 cases with reliable data were examine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ratio of low-cost contracts was more than 70% of the total: the ratio of low-cost contracts of DIR was 76.2%, DIA 100%, and SDIA 86.7%. In particular, DIA with a large project area tends to be contracted at a price lower than that of DIR or SDIA. Further, this study found that the ratio of low-cost contracts of local governmen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ivate ordering projects were contracted at a cost lower than that of public ordering projects. Moreover, it verified the current contract status of DIAS agency through quantitative figures, which heretofore has not been revealed. The analysis results wer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ausal loop diagra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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