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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법제의 지재권성과 귀속과 활용에 관한 고찰* ** - 국가연구개발관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wnership and using of IPR in Government-sponsored R&D program - Focusing on Regulation of government R&D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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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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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법제의 지재권성과 귀속과 활용에 관한 고찰* ** - 국가연구개발관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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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1권 / 3호 / 97 ~ 122페이지
    · 저자명 : 김성원

    초록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및 산업경
    쟁력강화 등을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시작한 국가연구개
    발사업이 약30년을 향해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무형의 성과물인 지재권에 관해
    서는 지재권을 규율하는 실체법들과, 국가연구개발관리 법규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대
    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인데, 본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법규의 정비과정을 살펴보고 동 규정의 법적 지위성과, 지재권귀속 및 활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방향성을 논의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R&D policies of almost countries have focused on maximizin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management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gram. The strategic management and diffusion of knowledge and IPRs
    resulting from government R&D Program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Since 1980th, The Korea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total national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upgrading the productivity
    of public R&D and to improv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as it relates to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the ownership and application of IPRs resulting
    from government R&D Programs.
    So, This paper analyses and discusses about legal issues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gram, specially IPR's ownership, harmonious using,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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