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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背景下公司债权人利益保护制度的 体系化设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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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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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背景下公司债权人利益保护制度的 体系化设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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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16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刘燕, 舒玲敏, 陈思宇

    초록

    为简政放权、营造法制化的营商环境,中国政府自2013年开始自上而下 进行了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相较于改革前的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 后的注册资本登记制度呈现出营业自由的张扬、登记行政监管功能的弱化 以及资本信用观念的扬弃等特征。这些特征使得中国≪公司法≫债权人保 护制度在理念追求、体系安排以及制度设计等层面已经无法适应公司资本 制度变迁后公司债权人利益保护的需要。在原有的实缴资本制度下,因过 度迷信资本的信用担保功能,中国≪公司法≫形成了一个以注册资本法规 群为主导的债权人利益保护制度体系。这种制度体系建立在虚无的资本信 用担保功能之上,不仅无法真正起到保护债权人的作用,也与新的认缴资 本制琴瑟不合。在新的认缴登记制之下,被误信的资本信用担保功能已经 不复存在,债权人利益的保护必须在资本信用担保功能之外另行寻找保护 之道。考虑到认缴资本制度下资本信用担保功能的丧失,法律必须从事 前、事中、事后为公司债权人构筑起全方位的保护体系,包括事前权威征 信系统的建立,事中出资催缴程序的引入以及事后的法人格否认机制的运 用。 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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