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The Standard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Based on The Korean Antitrust Law - Focused on Cartel, Dominant Undertaking’s Abuse, Merg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7호 / 3 ~ 43페이지
· 저자명 : 정재훈

초록

역외적용이란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 독점금지법 등을 적용하여 자국법원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역외적용은 속지주의의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미국의 역외적용을 통한 집행이 카르텔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역외적용의 효과기준이 점차 다른 국가의 경쟁법 집행에도 수용되면서 역외적용은 경쟁법 분야에서 중요한 법리로 발전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역외적용의 관계에 있어, 대표적인 판례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항공화물 담합 사건)은 종래 대법원이 판시한 역외적용 법리(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와 새로 입법된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해석할지 문제를 두고, 여러 비교법적 검토를 한 후 역외적용 법리의 보편성을 고려한 동시에 당해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래 판례도 합의에 국내시장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위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역외적용의 범위를 사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한 바 있다. 그 점에서 국내시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영향의 직접성, 상당성,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고, 국내시장에 대한 합의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상보(相補)적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역외적용의 관계에서 외국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효과를 매개로 역외적용이 가능하다면,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효과를 미쳤다면 법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사안이 역외적용의 문제인지, 국내법의 직접 적용인지 문제는 유형화를 통하여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과 역외적용의 문제에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사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역외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정량화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외적용은 이를 집행하는 국가가 국가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전해 왔다. 그 점에서 미국의 역외적용 법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예양(禮讓, Comity)의 문제는 앞으로도 역외적용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 공정거래법 특별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하여 역외적용의 법리를 전개함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tandard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based on The Korean antitrust law-focused on Cartel, Dominant undertaking’s abuse, Mergers.
The Korean antitrust law can be applied extraterritorially to anticompetitive practices entered into outside but implemented or producing effects within the Korean market. The Antitrust law applies to extra-territorial activities that were intended, and actually do, cause anticompetitive effects in Korea.
The Korean antitrust law section 3(Application to Overseas Act) stipulates that in cases where any act that performs even abroad affects the domestic market, this Act shall apply to such act. According to this law,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should prove the effects of the agreement on the Korean market.
The test has been expounded upon b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the Air Cargo Cartel Case(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December 24, 2014, Case No 2012Du6216). In that cas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meaning and effect of Article 2-2 (current Article 3, while the wordings of the provision remains the same)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d determined that jurisdiction over conduct that took place outside Korea will be presumed where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participants to the collusive conduct agreed that the Korean market was a direct target of that act with a clear and exact reference, link or connection to Korea or the Korean market (the “Air Cargo Presumption of Direct Inclusion”). The Supreme Court went on to state that where the Air Cargo Presumption of Direct Inclusion does not apply, an extraterritorial act that has an effect on the Korean market is limited to an act that has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on the Korean market.
For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cases, the Korean antitrust law can be applied based on the above section 3. Where the abusive practice took place between foreign dominant firms and domestic firms, it is not clear to decide whether this practice is the mere application of the Korean antitrust law 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at. In the merger cases, the threshold of notification can work as a quantitative standard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s a result, the standard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eems to be quite clear, compared with cartel or dominance cases. Recent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ssues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d consumer protection law tend to be increasing.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law based on effect test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principle needs to be balanced with the comity,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cope and the limit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at is why the KFTC and the courts should strike a balance in deci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