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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이론적용을통한한·일갈등해소방안모색 -양면게임및숙적관계이론의적용가능성을중심으로- (Seeking Solutions to the Ongoing ROK-Japan Confli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Diplomatic Policy : The Applicability of Theory with Emphasis on Two Level Game Theory and Rivalr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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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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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이론적용을통한한·일갈등해소방안모색 -양면게임및숙적관계이론의적용가능성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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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5권 / 2호 / 79 ~ 101페이지
    · 저자명 : 전우원, 김형수

    초록

    최근 중러북이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일 3각 동맹 공고화를 위해 한일관계 회복 및 발전적 협력이 요구되지만, 내재적으로는 양국 간 역사적 배경 아래 여러 갈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양면게임이론’ 대입과 기타 사안들의 ‘숙적관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일 갈등 현안은 양국 정부, 당사자, 각종 단체 및 여론이 복합 작용하고 있어 양면게임이론 적용이 가능했다. 또한, 적대적 심리 상태에서 미해결 현안의 상당기간 존재, 경쟁성 및 위협성을 지닐 때 숙적관계로 발전할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일 간 갈등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Amid recent threats to international community posed by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establishing a trilateral security alliance among the US, ROK, and Japan has emerged as a critical task. While strengthening this alliance is crucial for regional security, it requires addressing historical tensions and fostering constructive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However, internally, various conflicts are at play under the historical backgroun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xploring solutions,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wo Level game theory’ to the issue of the forced labor victims, a key point of contention, and the potential for applying ‘Rivalry theory’ to other matter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ROK-Japan conflict involves complex interactions among governments, stakeholders, and public opinion, allowing for the application of Two Level game theory. Additionally, in a hostile psychological state,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concern of developing rivalry relationship when there are long-standing unresolved issues, and competitiveness and threat. Through this analysis, we aim to explore future solu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ROK and Japa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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