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Game Theoretical Approach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론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이론 / 31호 / 337 ~ 371페이지
· 저자명 : 박효민, 한상효, 김석호

초록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후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부터 여전히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김영란법의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의 발생을 주인과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아닌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에서의 협력(cooperation)이라는 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필요조건을 제공하였으나, 충분조건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협력이론의 관점에서는 개별 행위자가 부패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게임 내에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패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동기에서 배반을 하는 행위로 해석 할 수 있다. 부패와 관련된 상황을 게임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 상호배반으로 귀결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조적 및 제도적 변화 없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행위자의 부패행위 참여는 필연적이다. 이 논문은 우선 부패와 관련된 행위를 집합행동에서의 협력 문제로 설명하고, 다음으로 반부패법이 제도적으로 게임 참여자들의 보상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부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 법은 반부패법안의 일종으로 협력행동에서 배반의 선택을 할 경우 받게 되는 보상의 양을 줄임으로써 게임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확신게임(assurance game)으로 변화시킨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통해 동시에 다른 행위자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써 조건부 협력자들의 협력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강화되어야만 김영란법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성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been implemented in September, 2016,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s still controversial. This research views corruption as a collective cooperation problem rather than the principal-agent problem. From the collective cooperation point of view, an individual’s behavior not to involved in corruption can be regarded as a cooperative behavior, while a corruptive behavior pursuing maximization of his/her own profits can be regarded as defection. We assume that the situation whether an individual participate in corruption or not is prisoner’s dilemmas game in which the dominant strategy is mutual defection. In this situation, most actors in the situation will participate in corruption if there is no structural or i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is, we argue that anti-corruption law can weaken actor’s motivation of corruptive behavior by a changing the reward structure of the game. That i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an change the game from the Prisoner’s dilemma game to the assurance game by decreasing the reward from one’s defective choice. More importantly, broad implementation of the law will enhance an individual’s expectation on other’s cooperation, in turn, makes conditional cooperator cooperate more. However, in addition to implementat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enhance trust on the fairness of institutions, information on other’s behavior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