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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국가기관의 공공안전 영역에서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Die Erhebung und Nutzung öffentlich zugänglicher Informationen im Internet und sozialen Netzwerken durch Sicherheitsbehö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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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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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국가기관의 공공안전 영역에서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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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0권 / 3호 / 187 ~ 217페이지
    · 저자명 : 박원규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 모욕 등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도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행도구로서의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 등 공공안전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의 정보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SNS 등 인터넷상 공개된 매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상 정보수집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의 공공안전 영역에서의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후, 인터넷 공개정보의 수집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은 온라인 순찰, 특정인에 대한 정보수집,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 공개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Mit der Entwicklung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finden nicht nur neue Arten der Kriminalität, sondern auch die traditionelle Kriminalität wie z.B. Betrug, Beleidigung im Internet statt. Demnach wird auch der Begriff „Tatmittel Internet“ verwendet. Behörden, d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verantwortlich sind, sind ebenfalls Informationsaktivitäten im Internet durchzuführen, um die Gefahren abzuwehren und die Kriminalität zu bekämpfen. Insbesondere die Bedeutung von Informationen, die von öffentlich zugänglichen Quellen gewonnen werden können, nimmt zu. Die Erfassung von Informationen im Internet, die auf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bzielen, steht jedoch zwangsläufig im Widerspruch zum Zweck des Schutzes personenbezogener Daten der Bürger.
    Aus diesem Grund wurden in dieser Untersuchung Auswirkungen und Arten von Erhebung und Nutzung öffentlich zugänglicher Informationen im Bereich von öffentlicher Sicherheit durch staatliche Einrichtungen erörtert. Die Erhebung öffentlich zugänglicher Informationen im Internet kann auf verschiedene Arten erfolgen, wie z.B. Online-Streife, Informationserhebung einer bestimmten Person, Social-Media-Monitoring. Das geltende Datenschutzgesetz enthält keine besondere Regelung für die Erhebung und Nutzung öffentlich zugänglicher Informationen im Internet. Es ist demnach zu empfehlen, durch gesetzliche Regelung dieser Art von Informationserhebung die Rechtsicherheit zu schaffen und die Grundrechte der Bürger zu gewährleis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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