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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가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Location-Based Advertising via Smartphones and the Value of Commercial Speech: Review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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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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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가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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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76호 / 196 ~ 219페이지
    · 저자명 : 안순태

    초록

    본 연구는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를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따른 상업적 정보의 가치와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위치기반광고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에 치중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위치기반광고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정보거래로 보고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상충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의 위헌성을 검토해 온 미국 판례들을 통해 상충되는 두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위치기반광고 규제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의 권리와 상업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법익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the aspect of commercial speech in location-based advertising via smartphones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of personal location-specific information. Whil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consumers’ privacy issues regarding location-based advertising,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balanced view between individuals’ privacy and advertisers’ commercial speech rights. The study explains location-based advertising as a customize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consumers and advertisers and urges revamping of current regulations to promote more efficient and active utilization of location-based advertising.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recent cases in U.S. federal courts in which the 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issue of commercial speech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reviewed. Then, the study reviews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in Korea to see whether it is both clear and not overbroad in regulating commercial speech rights, while still protecting consumers’ location-specific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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