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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called Kim Young-r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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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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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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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1권 / 489 ~ 523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력을 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함) 2015. 3. 3.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함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은 형법의 뇌물죄의 구조와 유사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듯한 졸속법안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한 점, 사립학교 및 언론사 관련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탁금지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한 등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 등에 관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과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발전적 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청탁의 개념에 관하여 우선 명확한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정한 청탁’과 ‘정당한 청탁’의 판별기준으로서 ‘사회상규’보다는 ‘청탁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 관련자와 언론사 관련자를 제외하고 대신에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공직자 소속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가액의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가액 범위는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만원’을 허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 기준을 제안함으로 써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초기에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기 보다는 안정적 시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상의 가액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여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공무원들 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remains in the lower rank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27th of all the 34 countries. It is well-know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prevent and root out illegality and corruption by providing law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without getting effectiveness or finding a basic solution. As a result, the Law of the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LPIS) was enacted on March 3, 2015, and put into force from September 28, 2016.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Regulating such limitation intends identical goal as the Criminal Act`s Aceeptance of Brib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pplies different amount of fine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received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However, evaluated as a rough-and-ready rule without passing through public opinions much enough, this law has been criticized for its unconstitutional factors, such as lacking in a clear concep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including the persons concerned in private schools and media.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aw was constitutional in “the case related to confirming whether or not Ma-List, Act 1, Article 2 of LPIS is unconstitutional.” That decision of dismissal has enforced LPIS without fail, but the law still has several legally controversial issues and imperfections referring to the parts against which a petition was not filed yet—for instance, limiting the reward as of outside lectures. The core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lan of several issues related to LP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establish clear concepts about improper solicitat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distinction standard between just and unjust solicitation be based on the purpose of the request rather than social rules. Second, the subject to be applied by LPIS should arguably include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financial companies instead of the parties of private schools and media. The law should be revised in this direction. Third,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chief supervising the public officials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charge and collect a fine directly. Fourth, it is proper that the particular price range of material benefits, exceptionally allowed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LPIS, should be raised toward 50,000 won in food and drink, 100,000 won in gifts, and 150,000 won in tribute. Nevertheless, the limit on tuition fee of outside lecture under article 10 of the‘prohibition on solicitation’ is open to criticism interlinked with the expansion of the scope. Since it’s difficult to avoid the criticism just by making up for implementing ordinances, revision of law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Obviously there’s a limit in strictly controlling the tuition fee by the law which is decided by the market principle. So it is appropriate to either limit the scope of duty to official one or limit the subject of punishment by the item 1 of article 10 to public officials and personnel of public service related organization only.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100 thousand won’as a standard which is allowed for expenses of food, gift,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realize a transparent society, proposing higher standard might cause a criticism. However it is better to focus on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its initial period rather than to repeat time-consuming disputes caused by social resistance. For the price standard by the code of conduct for officials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keep it unchanged to avoid criticism that the implementation of‘prohibition on solicitation’even eases the standard for the official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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