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운영 등’의 입법취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670판결을 중심으로 (Critical Review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Local Newspaper Operating, et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학연구 / 12권 / 3호 / 355 ~ 389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선

초록

입법자들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다양한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지역신문에발전기금을 지원하되 지역신문사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엄정하게 규정하였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제1항 4호에 “지배주주 및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자들의 입법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신문 운영 등’의 해석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규정이 지역신문의 설립,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 지역신문의 운영과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지역신문발전위회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의 기초가 된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자, 제출된 법안들을 검토하고 현행 법안의 기초를 작성한 국회 전문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등의 심층인터뷰 결과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된 범죄’의 규정은 서울행정법원의 해석과 달리 지역신문 운영은 물론 지역신문 운영 외 다른 직무 영역에서발생한 범죄까지도 규율하려는 입법의도가 명백히 담겨져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극복하고 입법자들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법령 개정이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eaning of 'local newspapers operating, etc.' which is prescribed in the Special Act on Supporting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 In this study,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ex-lawmakers and one legislation expert. These interviewees expressed that local newspapers should serve to enhance local reconciliation and to form democratic public opinions. They also argued that the business operators of local newspaper should protect the editorial and activities of their employe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related article of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into 'local newspaper operating and other crimes such as blackmail, fraud, and embezzl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