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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의한 피의자 등 신상공개 제한 방안에 관한 연구: 사건관계인의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trictions on the Media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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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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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의한 피의자 등 신상공개 제한 방안에 관한 연구: 사건관계인의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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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1권 / 1호 / 21 ~ 63페이지
    · 저자명 : 이성민

    초록

    2023년 10월 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43호,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수사기관이 피의나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신상정보)와 혐의 사실의 요지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대략적인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 혐의를 소명한 증거자료를 공표한다. 이에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는 30일간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등의 행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신상공개된 피의자(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처신, 피해자(유족)의 상태, 여론의 향방 등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그로 인해 개인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공분과 비난이 확산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신상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대략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언론을 대신하여 신상공개를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은 범죄인 낙인 및 신상폭로에 이르기까지 정당화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수사기관이 한 신상공개 결정에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하여 거의 비판이나 의문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며, 신상공개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폭로戰,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도 낮게 유지된다. 둘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 제도와 달리 공개된 신상정보의 열람・공유 등 이용에 제한이 없어, 특히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 등을 주축으로 하여 신상공개 이후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범죄인의 잊힐 권리를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에 준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이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신상공개된 피의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및 사생활 폭로까지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고, 둘째 수사기관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당시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될 수는 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 당시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면 피의자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잊힐 권리에 기반하여 ① 수사기관이 법상 허용된 범위 외에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것, ②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제한을 신설할 것, ③ 열람한 정보의 외부 유출 및 임의의 이용・처분을 금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Publi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in Serious Crimes (Act No. 19743, abbreviated as the Serious Crime Private Information Disclosure Act), revised in October 2023, stipulates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under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may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s in order to ensure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event crime. Based on this law, the suspect's face, name, and age (personal information), along with the key points of the alleged crime, can be disclosed via online networks. Additionally, investigative agencies, as a customary practice, announce details of the investigative results, such as the means and methods of the crime, the extent of the damage, and/or the evidence supporting the charges through press briefings and media reports. Those disclosed information remains accessible to the public for 30 days without any additional limits,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dissemination, publication or sharing of the information.
    As a result, the suspect's conduct before and after the crime, the condition of the victims (or their families), and public sentiment regarding the case are extensively reported in the media. Furthermore, criticism towards the suspect spreads widely through personal social media including YouTube channels, often leading to a pre-trial presumption of guilt. On a societal level, this practice fosters severe condemnation and exclusion, making the reintegration of ex-convicts extremely difficult. Additionally, speculative criticism of crime victims (or their families), exposure of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that could put them into the dangers of becoming targets of crime, and invasion of privacy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These issues further erod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process and hinder the realization of justice through official criminal procedures.
    Several factors can be identified as the root causes of these problems. First, since investigative agencies make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in place of the media, journalists and the public feel less burdened to justify labeling individuals as criminals or exposing their personal details. This leads to a tendency to uncritically accep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the disclosure decisions made by law enforcement. Consequently, there is little ethical accountability for the subsequent online witch hunts and cyber harassment. Second, unlike the sex offenders registration・notification・publication system,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viewing and sharing the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in cases of crime suspects. This unrestricted access has particularly encouraged content creators, known as “cyber wreckers” (who exploit social controversies for financial gain), to sensationalize cases, thereby fueling public interest in the most provocative aspects rather than the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To support these claims,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already incorporated into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notification・publication system, could be extended to the disclosure of suspects’ and defendants’ informa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pre- and post-disclosure media reports contained private information about victims, excessive criticism of suspects, and growing distrust in law enforcement and the judiciary. While the legality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may be presumed, it is evident that such disclosure should not justify unlimited personal attacks or unwarranted invasion of privacy. Although at the time of disclosure,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may outweigh the suspect's privacy rights, as time passes, the social value of th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diminishes, necessitating greater protection of privacy, right to be forgotten.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Serious Crime Private Information Disclosure Act: First, strictly prohibit investigative agencies from disclosing any case details beyond the legally permitted scope. Second, restrict the range of individuals allowed to access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nd third, prohibit the unauthorized dissemination and arbitrary use of accessed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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