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벤처기업의 핵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 등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on Stock Option to Support Venture Companies in Securing Key Personnel)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2
28P 미리보기
벤처기업의 핵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 등의 개선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5권 / 1호 / 159 ~ 186페이지
    · 저자명 : 최성근

    초록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에게 근로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에게는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차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별성과보상제도이다.
    법인세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은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법에서 허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범위까지 손금산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벤처기업의 행사차액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제도의 내용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는 것이지 행사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벤처기업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개 연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납부특례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행사와 관련한 주식의 시가는 ‘공정한 가액‘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법상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법과의 적용상 우선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tock option is a type of spe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that encourages executives and employees to work and contribute to the company, and allows the company to share in stock price gains as the company grows b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betterment by securing excellent human resources.
    The Corporate Tax Act restrictively allows corporations that grant stock options to include the exercise losses in deductible expenses. Such restrictions can greatly discourage venture companies from granting stock option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For ventur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to the scope of granting stock options permitted b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In additio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does not permit the deduction of the exercise losses for venture companies in cases where income tax is not levied on exercise profits generated by exercising qualified stock option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nclusion of the exercise losses for the venture company in deductible expenses.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provides for special tax exemptions for exercise profits earned by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enture companies by exercising stock options granted to th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to include not only executives and employees but also those who have the expertise required by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provides for a special payment provision that allow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enture companies to pay income tax on exercise profits in installments over five years. Likewis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to include not only executives and employees but also those who possess the expertise required by venture companies.
    Lastly, the market price of stocks related to the granting or exercise of stock options must be based on 'fair valu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principles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provision allowing the use of the stock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 should contain the meaning that it can be applied as an excep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1 오후